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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11:00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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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탄핵 선고일 발표"  


4월 4일 11시에 탄핵 심판을 한다고 발표했다. 

생중계도 한다. 

헌법 재판소는 정원이 9인이다. 

마은혁 후보가 이런저런 이유로 임명이 않되고 있다.

현 8인 체제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하면 대통령은 그 직무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대통령은 그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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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쟁점 중 하나라도 인용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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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일 사실상 평결 서명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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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만장일치 파면,

   여, 탄핵 가능성 커져"

--혼란의 마침표이자 국민적 상처 치유의 시작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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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의 견해"

결과에 승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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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 갑호비상"



                 “헌재에 대한 국민적 소감”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채

긴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세간에는 그 이유를 놓고 온갖 억측이

난무했고 향후 정국에 대한 불안감도 한층 깊어졌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제각각의 기대와 우려 아래 헌재의 기능 정지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거친 충돌을 벼르던 참이었다.

선고가 늦어진 만큼 더욱 충실한 판단 아래 위기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지난 4개월의 혼란을 수습하는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동아일보 사설 중에서--



5 Comments
미카엘 04.01 15:21  
<헌법재판관 구성>
ㅡ국회 추천 3인..........여당목 1인, 야당목 1인, 여야합의 목 마은혁 1인 미 임명
ㅡ대통령 추천 3인 ......문 대통령 추천 2인, 윤 대통령 추천 1인
ㅡ대법원장 추천 3인....김명수 추천 2인, 조희대 추천 1인. 

찬반 이름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을사오적' 이란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다.
미카엘 04.01 17:20  
'인용' 된다면 2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된다.
6월 3일이 유력하다.
미카엘 04.02 18:34  
<여-야의 상반된 주장>
ㅡ국민의힘
    '4 : 4' 로 기각이나 각하 판결이 난다.
ㅡ더불어민주당
  '8 : 0' 으로 파면 판결이 난다.
미카엘 04.02 18:41  
<새출발의 분기점이 되길>
ㅡ작년 12월 14일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111만에 선고가 나온다.
ㅡ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뒤 38일 만이다.
ㅡ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다.
  만시지탄(晩時之嘆)이다.
미카엘 04.02 19:32  
<아쉬움>
여-야간 인용 또는 기각에 대한 승복을 하겠다는 선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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