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미 정부 셧다운" 

미국 정부는 1일 0시부터 돈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를

중단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12월 말부터 35일간 지속된

최장 셧다운 이후 약 7년 만이다. 미국에선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때 이런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 80여만 명의 연방 공무원은

곧바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일터를 지켜야 하는 경찰·소방 등

필수 업종 공무원의 월급 지급도 중단되고, 셧다운이 끝난 뒤에야

정산을 받는다.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오바마 케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

했는데, 올해 말 시한이 끝난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삭감한 관련 예산의

복구를 주장하고, 공화당은 민주당이 미국인의 세금으로 불법 이민자

에게 헬스케어 보조금을 주려고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하원은 10월 말까지 전년도와 같은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셧다운 회피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통과만 남았는데, 이제까지 6차례 투표는 부결됐다.

상원의 무제한 ‘필리버스터(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 방해)’를 돌파하기

위해선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의 의석은 100석 중 53석뿐이다.

                                                              --횡설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