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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더위에 난데없는 개헌 논란이라니”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

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헌 논의 보이콧 가능성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개헌 논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임 논란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6·3 지방선거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제외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단계적 개헌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 후 전면적 개헌을 논의하자며 단계적

개헌에 반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 논의가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걸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일체의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도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나 연임을 위해

정계 개편을 통한 민주당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여권 내

논란이 커진 가운데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헌을 위해선 200석 이상의 찬성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개헌 논의 쟁점을 흐트러뜨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2026, 7, 29.

                                          김지현, 이상헌, 조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