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체류 단속....공장은 누가 짓나? 미카엘 7 74 09.08 11:43 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한국인 공장 직원들을 버스에 양손을 짚게 하고 일렬로 세워놓은 모습. 요원들은 이들의 양손과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약 170km 떨어진 포크스턴 구금소 등으로 이동시켰다. 이 구금소는 오래전부터 열악한 환경으로 비판받았던 곳이다. 사진출처= ICE 홈페이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5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전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이민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HSI는 이번 단속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HSI ‘X’ "공장은 누가 짓나?”미국 이민 당국이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미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사태 이틀 뒤인 7일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이들을 전세기로 데려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15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약속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유독 한국 국민을 표적으로 삼은 건 충격적이다. 한미 경제 협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라도 석방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미국은 적법하지 않은 비자로 체류 자격을 위반했다는 점을 단속 이유로 들었다. 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B1 비자나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 제도인 이스타(ESTA)로 입국한 근로자들이 공장 건설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식 파견을 위한 비자들은 요건이 까다롭고 발급 인원도 제한돼 있는 데다 발급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면서 비자 발급 문턱은 높이는 모순적 정책을 취해 왔다.현대차-LG 배터리 공장도 미국 내 숙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초 완공 목표를 맞추려면 단기 비자 등을 통해서라도 엔지니어 파견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몬 이번 사태 탓에 10조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8000명 이상의 현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이번 사태는 삼성, SK 등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1만700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창출한 조지아주에서 일어났다.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 타깃이 됐으니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우리 정부는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 약속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 기업 전용 취업 비자 신설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우리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호주(1만500명)와 싱가포르(5400명) 등은-------------------------------------------------------------------- 이미 쿼터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불합리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2025, 9, 8-- "트럼프 말 따로, 장관 말 따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성경박물관에서 열린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전날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을 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전문직 비자 확대를 시사했다. 반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스’ 국토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취재진에게 “구금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출국 명령을 무시했으며,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런던=AP 뉴시스 “일본, 인도에 뒤지는 비자 발급”미국 조지아주 배터리셀 공장의 한국인 억류 사태 이후 미국의 비자 발급이 한국에 유독 불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2023년부터 미국의 최대 직접투자 국가가 됐지만 막상 한국인들의 미국 활동에 따르는 제약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9일 동아일보가 미국 국무부 국가별 비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인이 투자사 직원(E2), 전문직(H1B), 일반 주재원(L1)으로 발급받은 비자는 총 1만2063건으로 전체 발급 건수(34만6782건)의 3%에 불과했다. --2025, 9, 10-- 구금 한국인 태우고 올 전세기 출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구금 중인 한국인 300여 명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국민들의 10일(현지 시간)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되었다.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신원건 기자 -미 비자발급 기관.....국무부-미 입국심사기관......국토안보부-미 출국 지연..........'추방' '자진귀국' -출발지연...............11일 12:00(한국 시간) 현제 귀국 출발을 못하고 있다. -기 타... ...........비행기 우칙 날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