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2월 중 미카엘 15 186 02.07 19:23 "입춘대길, 건양다경" 建陽: 조선 고종 때 쓰던 연호 따뜻한 볕, 양지바른 곳 多慶: 경사스런 일이 많이 온다. 2026, 2, 4. 말띠 해 퇴계 이황"저 매화 나무에 물을 줘라" 정철래 대표를 바라보는 이언주 최고위원 서울은 아파트 1평이 3억지방은 아파트 1체가 3억 "전문 직종 AI 찾이"최근 미국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선 “앞으로 법조계는 진로로정하지 말라”는 말이 충격을 안겼다. 다름 아닌 미 노동통계국장의 경고다. 로펌들이 기본 업무를 AI에게 맡기고 있어 더 이상 신입 변호사를 뽑지 않는다는 것이다. ‘앤스로픽’ 같은 AI 기업들도 계약서 검토나 소장 작성 등 변호사 기능을 탑재한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연산군의 귀양지”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뒤 교동도(강화도 부속 도서)에서 위리안치(圍籬安置) 형벌에 처해졌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보니 작은 방과 부엌 한칸이 나온다. 방 안에는 수염을 기른 남성 앞에 단촐한 반찬이 놓인 밥상과 이불이 놓여 있다. 전국에서 선발해온 미녀들로 ‘흥청(興淸)’을 만들어 성균관을 놀이터로 삼고, 원각사를 연회장과 유흥장으로 만들었던 연산군. ‘흥청망청’이라는 말의 어원이 됐던 폭군의 마지막 삶은 비참했다. 유배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역질에 걸려 사망했다. 31세의 젊은 나이였다. 일리야 말리닌이 8일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겨울올림픽 피겨 팀이벤트(단체전)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백플립을 구사하고 있다. 밀라노=AP 뉴시스 아치형 다리가 흰 눈으로 덮인 한강 위에 자신과 닮은 그림자를새겨 넣었습니다. 그림자 다리로 또 하나의 길이 생겼습니다. 입춘을 무색하게 하는 추위에 강줄기가 얼어붙었지만 나란히 길목을 지키니 그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경기 구리암사대교-- “단종 애사” 잘못된 정치는 후대에 어떤 비극을 불러올까. 폐위돼 청령포에 유배된 후 끝내 사사된 단종은 아마도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부왕이 일찍 승하해 겨우 열 살에 보위에 올랐지만 즉위 1년 만에 숙부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잃었고, 결국 유배돼 고작 16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비극의 청춘이다. --2026, 2, 11.--1)태조(성계) - 2)정종(방과) - 3)태종(방원) - 4)세종 - 5)문종 - 6)단종 - 7)세조 - 8)예종 - 9)성종 - 10)연산군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은 신라 금관이 세상에 알려진 지 104년 만에 처음으로 금관 6점과 금허리띠 6점을 한자리에 모아 화제가 됐다. 경주=홍진환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13일부터 18일까지 약 122만 명의 이용객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 박기형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앞줄 가운데)가 새해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해 참배했다고 지난달 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행복 웃음" "이 밤만큼은 화면을 내려놓고 올해 놓친 것과 내일 시작할 것을 짚어보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손을 들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장승윤 기자 “두루미의 구애”두루미를 바라보는 일은 명상에 가깝다. 마음을 비우려 애쓰지 않아도 평온해진다. 먹이를 찾는 두루미의 걸음은 느릿하면서도 리듬이 있고 순백의 깃털에서는 기품 있는 윤기가 흐른다. 이곳은 국내 최대 두루미 도래지인 강원도 철원이다. "재판소원법"(!)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재판소원 법안은난제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헌법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에서 다퉈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에 찬성해 왔다.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국회 정부와 마찬가지로 법원 판결 또한 헌법적 통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헌법에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명시돼 있어 헌재에 대법 판결을 취소할 권한을 주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4심제나 마찬가지다. --2026. 2, 14-- "법왜곡죄법"(2)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처벌한다는 내용인데,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또 법관과 검사들을 위축시켜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비판이 대법원은 물론 법무부에서도 나왔다.일선 판사들은 이런 조항이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법원을 공격할 무기를 주게 될 것이라며 공개 반대하기도 했다. 2026, 2, 13. 일간지 사설 "대법관증원법"(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전체 수는 현재의 14명에서 26명으로 늘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중에 이명하게된다.1988년 대법관 정원이 14명으로 정해진 후 38년 만에 사법부에 대변화가 임박한 상황이다. --2026, 2, 19--대법관을 대폭 늘여 업무폭주로 인한 재판지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상 3개법안을 사법개혁 3법이라고하여 이달 24일 국회 통과를 밀어 붙일 방침이다.속도 조절이 필요하다하겠다. 한국 반도체 인재들이여, 테슬라로 오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인재 모집에 관심을 나타냈다. 반도체 사업을 확대하려는 머스크 CEO의 향후 구상에 따라 국내 반도체 인재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 시간) 한국 인재를 찾는다는 테슬라코리아의 공고에 태극기 이모티콘을 나열하면서 호응하고 있다. X 캡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 시간) 한국 인재를 찾는다는 테슬라코리아의 공고에 태극기 이모티콘을 나열하면서 호응하고 있다. --2026, 2, 19-- *설계(미국), 메모리(한국), 고대역폭메모리(HBM.한국), 파운드리(위탁생산.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등 한국인재 확보에 혈안이다.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의 한 장면. 연우무대 제공 빛의 위원회(12.3계엄) 2024년 12·3 계엄의 밤 어떤 이는 걱정하는 딸의 만류를 뿌리쳤고, 다른 이는 유서를 쓴 채 국회로 달려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강조했듯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정은 무장한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가 이런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한반도 전역 사정권… 北 ‘600mm 방사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00mm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18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방사포는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청와대는 3500억 달러(약 507조 원)의 대미 투자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 온 나라들이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래 웃지는 못할 것”이라고 추가 조치를 경고한 가운데 ‘전략적 신중함’을 강조한 것이다. 미 대법원 트럼프의 ‘상호관세’ 무효판결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위법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효력을 잃은 상호관세 대신 즉각 모든 수입품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한층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6, 2, 23-- “수출기업 6000곳 환급 신청가능”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이 미국에 낸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일부 기업이 발 빠르게 환급 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은 미 행정부와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이다.원칙적으로 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권은 미국 소재 수입자에게 있지만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거래한 경우, 관세를 대납한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미 대통령은 심각한 무역적자 등의 비상 상황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의회 동의 없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우회 관세’ 수단들을 꺼내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대미 주요 추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알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종전 그대로다. 대미 투자는 관세 외에도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 다 걸기식 투자 유의"코스피가 파죽지세로 25일 사상 처음 6,000을 넘겼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한 지 29일(19거래일) 만에 초고속으로 달성했다.올해 들어서만 코스피가 44.4% 상승하며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독일에 이어 프랑스 증시까지 제치고 세계 9위에 올랐다. 코스피가 8,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낙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가파른 상승세 이후 조정이 올 수 있는 만큼 지표보다 몇 배씩 수익·손실이 나는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나 지나친 ‘다 걸기식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 2, 26-- 김정은 “한국은 영원한 적, 동족 범위서 배제”딸 주애와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9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군 부대원들을 사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둘째 줄)는 김 위원장과 같은 가죽재킷 차림으로 주석단 정중앙에 자리했다. 앞줄 왼쪽부터 노광철 국방상, 김 위원장,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차 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족의 범위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 뉴스1-- "태양궁전 방문"26일 백악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이 20, 21일 열린 9차 당 대회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백악관이 대화 의지를 드러내며 화답한 것. 일각에선 다음 달 말부터 4월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 등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026, 228-- --여기서 2월의 문을 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