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계엄 가담 혐의 없음"

 

        “지귀연 서울지법 부장판사”

지 부장판사는 올해 3월 검찰과 법원의 오랜 실무 관례를 뒤집고

날짜(日) 수가 아닌 시간(時) 수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이후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안 서거나, 법정 촬영을 피하

도록 해 줬다. 중대 사건의 재판장이 관련된 의혹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2025, 5, 16.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ㅡ서울형사 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ㅡ"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ㅡ이에 반해 윤 전 대통령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검찰이 

  적용한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ㅡ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였다는 것이 쟁점이다.

ㅡ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비상계험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수 있는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있으면 목적 달성과 무관하다고 

  판시한 선례가 있다.

ㅡ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재판에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드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판단했다.

ㅡ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사다.

ㅡ이달 21일, 28일, 5월 1일에도 공판 일정이 잡혀있다. 

                                                        2025, 4, 14. 

                                                        일간지 기사를 간추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에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약 93분 동안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일일이 반박했다.

하지만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등 대부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변명의 재탕이거나 종전보다 한술 더

뜬 궤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 메시지를 일절 내놓지 않은

것이나 첫 공판에서도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채

억지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를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듯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

층에 기대 정치적 활로를 도모해 보겠다는 계산이나 노림수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파면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미래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2025, 4, 15--

 

 

압수수색 못하고 철수하는 경찰 

16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철수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와 10시간 넘는 대치 끝에 

오후 8시 37분경 철수했다. 

                                                        송은석 기자 ​

 

 “윤 전 대통령과 건진법사”

전 씨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건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다.

‘무속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해당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며

윤 전 대통령과 전 씨의 친분을 부인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 관계자에게 (전 씨를) 소개 받아

인사한 적 있는데, 저는 스님으로 알고 있고 법사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친분 없이 인사 정도만 했다는 취지다.

                                                   2025, 4, 18. 

 

​ 

  “신당 추진 변호사와 식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예고했다가 유보한 일부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과의

면담 사실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식사

사진과 함께 이 같은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등 거리 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5, 4, 21.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이 발언을 두 차례 했다.

처음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걸 들었을 때,

두 번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젊은 군 간부의 증언을 들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에서 “체포의 ‘체’ 자를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한 것을 듣고는 “배신감 같은 걸 느꼈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는 마음에 검찰에서 진술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김형기 특전대대장 등 현장 군 간부들도 헌법

재판소나 법원, 검찰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런 증언들이 쌓여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2025, 5, 13

                                                            횡설수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여사 선물용’ 샤넬백을 전달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물은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김 여사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 전 씨에게 전달을 부탁한 물품들이다.

 

 

'서울의 소리' 재항고 

'청탁금지법'.....서울고검 항고 기가

'알선수재'.....서울고검 재항고 

 

​ “엇갈린 진술”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이다.

동시에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문건이나 쪽지 자체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당시에는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2025, 5, 27.

 

 

 

  “출국 금지조치”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그간 국회,

헌재 등에서 한 증언이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각에선 다른 국무위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된다. 다만 경찰은 “현재로서는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5, 5, 28.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에 대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이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라고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 폭거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 강변했지만 특검은

최소 계엄 1년 2개월 전부터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군을 동원해 여야 정치인들을 제거하려는 모의를 해왔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그 근거로 계엄에 핵심적 역할을 한 군 수뇌부가 2023년

10∼11월 해당 보직에 임명됐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사전에 논의한 그대로였음을 들었다.

실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 병력 투입,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을 지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한 지 4개월 뒤인 지난해 3월부터 계엄 직전

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들을 삼청동 안가로 비밀리에 불렀다.

이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 세력을 조치하려면

비상대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특검은 파악했다.

그사이 여 전 사령관은 여야 정치인은 물론 법관까지 포함된 체포 명단을

작성했고,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에 사격·폭파에 능한 특수요원을 선발하라고

요구하며 계엄을 위한 인력 차출을 시작했다.

계엄은 비판자들을 정적으로 몰아 없애려는 구실이었고, 군은 이를 위한

도구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예산 차단,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편성, 5개 언론사 단전 단수, 더불어민주당사 봉쇄 등을 지시했다.

국회와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들이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 붕괴’, 대통령

연임 또는 3선을 위한 헌법 개정 등 계엄으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킨 뒤

진행할 조치로 보이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도 확인됐다.

이는 계엄이 야권 일각의 주장처럼 ‘6시간짜리 해프닝’이 결코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계엄으로 불리한 국면을 일거에 뒤집으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것은 혼자만의 망상을 넘어 군을 동원하기 위한 인사, 그 인사로

진용을 갖춘 계엄 수뇌부에 대한 각종 지시 등으로 구체화됐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도 계엄의 동기 중 하나라고 봤는데,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역사에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단죄야말로 그 시작이다.

                                                    2025, 12, 16.

                                                   동아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