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 미카엘 8 397 04.20 13:15 도선관위는 지난 18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명서도의원 정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도의원 정수 45명(지역구 32명, 비례대표 13명)-교육위원 5명 전원 일몰 일반 비례대표에 흡수-비례대표 기존 8명에서 5명 추가 13명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총 14곳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야 정치 지형을 뒤흔들 ‘미니 총선’의 막이 올랐다.이재명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 결과가 향후 정국을 가를 가늠자가 되는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여야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중량급 인사들을 일찌감치 전략 공천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반면 국민의힘은 4곳의 후보를 확정하고 그 외 지역은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2026, 4, 29-- -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무소속 양윤녕 후보 -서귀포국회의원 보궐선거 *전 해수부차관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남원읍) *전 제주도경찰청장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토평동) -교육감 선거 *고의숙 예비후보 *김광수 예비후보 *송문석 예비후보 -도위원 지역구(32석)-도위원 비례 대표(13석) --2026, 5, 4-- “최연소 후보자”6·3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 ‘청년 후보’가 전체 출마자의 1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10대 후보도 7명 출마했다.후보자 7828명 중 최연소는 충남 홍성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주고 3학년 이호원 후보다. 이 후보는 2008년 5월 25일생으로 현재 만 17세이지만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인 피선거권을 충족한다. --2026, 5, 19-- 광주, 전남, 전북이 높고 대구가 낮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중단 초유의 사태”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열린 3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 최소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것은 처음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 허철훈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서울 송파구 투표소 12곳과 강남구, 광진구 각 1곳 등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져 선관위가 준비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는데도 예비 투표용지 지급이 늦어지면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제때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선관위는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대기표를 배부하고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송파구 잠실 일부 투표소에선 오후 10시경까지 ‘심야 투표’가 이어졌다. --2026, 6, 4-- “전대 미문의 투표요지 부족”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투표소에서 최대 4시간가량 투표가 지연되는 전대미문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1%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기는 했지만, 투표용지가 없어서 제때 투표를 못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투표용지 부족은 서울 송파구 소재 투표소 12곳과 강남구, 광진구 각1곳 등 총 14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시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추가로 용지가 공급되지 않아 대기 중이던 시민들에게 번호표를 나눠 준 뒤 계속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늦게는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어지면서 기다리다가 중도에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도 나왔다.선관위는 지역별로 과거 선거의 투표율과 예상 투표율 등을 고려해서 투표용지를 준비한다고 한다. 이번에 예상 밖으로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령 투표율이 훨씬 높았다고 해도 원활하게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게 기본이다. 또 만에 하나 미리 준비한 용지가 부족하더라도 투표 시간에 맞춰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했다. --동아일보 사설--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응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양회성 기자-- “재선거 논란” 끝내야물론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유권자까지 나온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정권 침해다. 이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과 함께 선관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를 무효화해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 14개 투표소의............................................................................ 본투표 대상 유권자 수를 다 합쳐도 서울시장 후보들의 당락을............................................................................ 바꿀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5일 동아일보 사설-- “관광출장, 도피휴직, 아빠찬스, 수의계약… 기가차는 선관위”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무능 뒤에 뿌리 깊은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2023년 가을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로 출장을 갔다. 선거 참관 등의 명목이었다고 하는데 인구 52만 명의 관광 국가인 몰디브에서 선관위가 뭘 배워 왔는지 의문이다. 출장 보고서엔 해변 등 풍경 사진이 다수 담겼다고 한다. 선관위가 직원 역량을 강화한다며 이탈리아 피렌체, 베네치아 등 관광지에 매년 직원들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떠났던 2023년 하반기는 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컸던 시기다. 당시 고위 간부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외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 대수술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도 한 지역 선관위 직원은 근무 시간에 버젓이 사무실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기도 했다. 내부 통제와 자정 기능이 완전히 고장 나 있다는 신호다.-선관위원 등 상층부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하다. 6·3 선거 당일 출근한 선관위원은 9명 중 단 2명이었다. 선거 관리를 책임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선거 직전 3개월간 출근한 날은 법정 근무일의 절반에 불과했다. 직원들 사이에선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휴직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 복직하는 선거철 ‘도피성 휴직’이 만연해 있다. 이번 선거 역시 휴직 자제령이 내려졌음에도 휴직자가 정원의 6%인 181명에 달했다. 고위직들부터 ‘아빠 찬스’로 자녀를 취업시키고 근무에도 태만한데 부하 직원들에게 영이 섰겠는가.-이처럼 근무 기강이 무너진 조직에서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됐을 리 만무하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는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빚고, 개표 결과도 누락하거나 중복 입력하는 등 총체적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다. 최근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를 외부에 맡기면서 전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5000만 원 이상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역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고, 용지 1장당 인쇄비용도 자의적으로 책정해 지역별로 3배까지 차이가 났다.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란 방패 뒤에 숨어 부실과 특권을 키워 온 행태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2026, 6, 18 동아일보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