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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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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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을사년(乙巳年) 첫 일출을 맞이하기 위해 

백록담을 찾은 등산객들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선명한 일출을 맞는 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날은 구름 사이로 붉은 해가 뚜렷하게 떠올랐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일출을 맞은 

등산객들은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저마다의 소망을 기원했다. 

                                               --제주 뉴시스--



        <우리 정치권 한단계 업그레이드 기회>


정치권이 지금 처한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고 넘어간다면 

경재는 물론 정치도 세계가 부려워하는 민주국가가 될 것이다. 

 

1) 장기 집권(4,19 혁명)

2) 유신체제(10.26 사태)

3) 12,12 쿠테타(광주 사태)

4) 2004년 노 대통령 탄핵(각하 판결) 

5) 박근혜 대통령 탄핵  

6) 12,3, 비상계엄선포 

7)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진행중 등

 

경험 해 보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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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6인체제에서 8인체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 1, 1.

7 Comments
미카엘 01.01 15:19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누구?>
ㅡ서울 용산구에서 출생했다.
ㅡ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ㅡ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택했다.
ㅡ세계적인 코넬대학 경제학 석.박사다
미카엘 01.01 15:29  
<헌재 8인체제>
국회몫 3인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 몫 2인을 임명함으로서 8인이 됐다.
남어지 야당 몫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재외 시켰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6인 체제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학자들 지적이 있어온터에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아쉽다.
야당 몫 마은혁 후보까지 임명 정원 9명을 다 채웠으면 더 좋았을 것을....
미카엘 01.01 15:37  
8인중 2명이 반대하고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은 인용된다.
6명 체제에서는 단 1명만 반대해도 기각된다.
미카엘 01.01 15:49  
<새 해에는 양보와 타협의 정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은 국회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결과 찬성 정족수 달로 폐기됐다.
야당은 일부 손질 다시 제안할 계획이다. 

정치란 하나를 주고 둘을 얻어내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다 먹을려고 덤비면 하나도 못 얻는다.
미카엘 01.01 19:53  
ㅡ철문을 잠근다.
ㅡ몸싸움을 한다.
ㅡ상대방을 다치게 한다. 

공무집행방해로 파면과 같은 징계를 받으면 연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
미카엘 01.02 16:17  
<부끄럽지 않는가요?>
윤 대통령 면전에서는 말한마디 못하던 장관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누구와 의논해서 임명했느냐고 난리다.
최 권한 대행은 법율로 정한바에 의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다.
나라가 이지경이 되도록 뭐하셨는지요? 부끄럽지 않는가요?
미카엘 01.02 20:44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8인 체제에서 인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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