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탄핵 진행 상황(제1편) *** 미카엘 20 218 01.02 17:06 "헌재 8인 체제 출범"(대법원장추천 3, 국회여야추천 2, 문 대통령추천 2, 윤 대통령추천 1) "8인 체제에서 심의할 안건" ㅡ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ㅡ계엄포고령 1호 발표행위 ㅡ구.경찰동원 국회 방해 행위ㅡ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윤 대통령 탄핵 수명 재판관"(정형식, 이미선)수명재판관이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사건이나 사안을 맡아 조사, 청취, 기록 등 절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을 말한다. 이들은 특정 사건의 심리를 보조하며, 사건의 세부 사항을 정리해 재판소의 결정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0, 증거와 자료 수집 0, 당사자의 의견 청취0, 재판관들의 최종 결정 보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신임 재판관들은 2일 취임식 뒤 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3일엔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이 10건이나 되는 점은 부담이지만 사건 심리에 필요한 법적 정족수(7인)를 충족해정당성 논란까지 해소한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주요 탄핵심판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늦어도 4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경우 접수 91일 만에 ‘8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바 있다. --2025, 1, 2.--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헌재가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첫 번째로 지목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다.이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자칫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투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속내가 뻔하다. 여당은 심리리를 늦출려고만 하고, 야당은 속전 속결로 진행할려고만 한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인용아니면 기각 판결을 해야한다. 탄핵이 인용 된다면 2개월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된다.그 이면에 야당 특정 예비후보의 대법원 확정 판결 문제가 큰 변수로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다 오는 4월이면 재판관 2명이 퇴임, 다시 6인체제가 된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에 초청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들 극우 유튜버는 지난해 총선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요구해 왔다. --신나리. 고도예 기자--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 씨나리오별 전망 진보진영 보수진영 ‘2025 경제계 신년 인사회’ 세계 IT산업의 일본행 ㅡ마이크로 소프트(MS) 3조9000억원 ㅡ오라클 10년간 11조원 ㅡ아마죤 23조 3000억원을 일본에 투자한다. 1990년대 삼성전자 등 한국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던 일본이 부활의 날개를 펼쳤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전하고 규제가 심하다는 평가다. IT(정보기술)의 AI(인공지능)와 자율 주행 등에서 일본의 하청 업체로 밀려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블링컨 美국무, 계엄사태후 첫 방한 “한미동맹 흔들림 없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포옹하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 방한한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친구로서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용현 "공소장">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윤석열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봉쇄하고 역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하는 등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를 일으켰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공소장 서두-- 법조계 “서둘러 특검 도입해야”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윤 대통령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검수완박법을 근거로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현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검찰은 기소권이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체포영장 집행 등에 조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동준, 구민기, 이상환 기자-- "쌍특검법 폐기"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 특검 6명, 김건희 특검 4명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렵다"9일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전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전임자 겸 정적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생전 작성한 추도사를 이날 포드 전 대통령의 아들 스티븐이 대독했다. 5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이 추도사를 들으며 미소 짓고 있다. <우리 대통령>ㅡ하와이 망명ㅡ5.16군사정변으로 하야 ㅡ10, 26사건, 시해ㅡ12.12쿠테타 하야ㅡ12,12쿠테타, 감옥. ㅡ비자금수수 감옥ㅡ아들 감옥ㅡ아들 감옥ㅡ탄핵 기각 ㅡ비자금수수 감옥ㅡ국정농단 탄핵 ㅡ홍준표 누르고 당선 ㅡ계엄선포 탄핵 진행 중 관저를 지키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직서를 수리하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 때 모습 <헌법과 공수처법의 충돌?>0,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한 소추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0,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 내란죄 혐의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다.0, 공수처법에 대통령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0, 헌법과 공수처법의 충돌이다.0, 공수처는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 이라고 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탄핵절차, 내란, 직권남용 등 명칭만 달리했을 뿐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투입한 경위와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제주교구 시국미사 천주교 제주교구(교구장 문창우 비오 주교)는 12일 오후 7시30분 중앙주교좌성당에서 ‘윤석열 탄핵과 대한민국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시국미사’를 거행했다. 이날 미사에는 제주교구 소속 사제 40여명과 신자 300여명 등이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 즉각체포’라고 적힌 손피켓을 가지고 참석했다. "경호처 지휘부 균열"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등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에선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경호처는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하며 김성훈 차장(처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발령된 경호3부장 A 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경호처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 1, 14.--경호처 직원들의 임무는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이지 영장에 따른 체포를 막는 것이아니다.국회 탄핵소추단장(정철래)와 윤갑근 변호인단 주장 尹, 서울구치소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후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과천=사진공동취재단 윤 압송 10분 전"아내와 토리(반려견) 만나고 가겠다" 오늘의 신문 지면ㅡ괁저 진입부터 체포까지 6시간 ㅡ윤, 체포임박하자 "자진 출석"ㅡ수갑 안차고 포토라인 피한 윤ㅡ338호 조사실, 200여쪽 질문지ㅡ정치권 반응-외신 긴급 타전ㅡ한덕수 계엄 잘못됐다고 생각ㅡ윤지지 집회 한남동서 과천으로 --동아일보 지면-- "국민과 세계가 지켜본 5시간....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나"반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그동안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나, 이를 법원이 발부한 것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상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경호 인력 뒤에 숨어 법질서를 유린하고, “함께 끝까지 싸우자”고 선동하며 지지자들까지 방패로 내세웠다.집권 여당은 대통령을 설득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수사기관과 법원 탓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부당한 행위”라면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는 말도 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법원을 비난하는 게 여당 대표가 할 말인가.공수처는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지연될수록 불확실성만 커질 뿐이다. 이미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 위기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에도 그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리더십 공백 장기화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현재로선 악화 일로의 위기를 평화롭게 수습하는 길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을 거부한다고 언제까지 법의 집행을 피할 수 있겠나. 지난 연말엔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더니 이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원들을 앞세워 버티는 ‘막장극’까지 연출하나.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가. --2025, 1, 3. 동아일보사설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