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일기 미카엘 10 61 03.04 11:49 국회 울타리를 넘는 우원식 의장 국회 봉쇄 핵심 증인 “탄핵의 주요쟁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3·1절 연휴에 숨을 고른 뒤 4일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연휴 동안 각자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순차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핵심 쟁점인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가 실재했는지를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장악 시도가 입증되면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활동과 권한을 보장하는 헌법 7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 파면 사유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 3, 5. "제주교구 시국미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69)은 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앞으로도 국가 지도자가 손쉽게 병력을 동원해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4일 소셜미디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구의 메시지에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답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최 전 원장의 친구는 메시지에서 “헌재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5, 3, 7. “대한민국호, 어디로 가느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경찰 차벽이 둘러싸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집회 과열과 폭력 사태를 우려해 중구와 종로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또 인근 주유소를 폐쇄하고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시키는 등의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윤 탄핵 심판 초읽기”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이달 중순경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 기간 각자 쟁점을 정리한 뒤 4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인 이달 7일 또는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먼저 할 경우 3월말 아니면 4월 초로 늦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2025, 3, 4. --법원은 '시간' 검찰은 '날'로 계산-- *구속한 날.......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구속 만기일.....1월 25일 오전 10시 33분 *추가 시간........1월 26일 오전 9시 7분(법원 등 계류중인 시간 추가) *기소한 날....... 1월 26일 오후 6시 52분(9시간 45분 불법 구속 판단) 대통령 변호인 측이 "9시간 45분" 구속 기간이 자나 기소했다는 이의신청을 법원이 수용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이 항고권을 포기함으로서 윤 대통령은 관저로귀가하게 됐다. 검찰은 기간계산을 날로, 법원은 시간으로 계산한다. 탄핵 심판 절차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한다. 구속저부심 등으로 서류와 피의자가 법원에 가 있는 동안 시간으로 계산할 것이냐, 날로 계산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형소법에서 검사가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날로 계산 10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구속 기간 산정은 날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025, 3,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