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전원일치 파면 판결"  

  

 

​"드디어 탄핵 선고일 발표"  

4월 4일 11시에 탄핵 심판을 한다고 발표했다. 

생중계도 한다. 

헌법 재판소는 정원이 9인이다. 

마은혁 후보가 이런저런 이유로 임명이 않되고 있다.

현 8인 체제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하면 대통령은 그 직무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대통령은 그 직무에 복귀한다. 

​"4대 쟁점 중 하나라도 인용시 파면" 

 

 

​"어제 1일 사실상 평결 서명만 남음"

 

 

  

"원로들의 견해"

결과에 승복해야한다. 

 

 

​"경찰 차벽, 갑호비상"

                 “헌재에 대한 국민적 소감”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채

긴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세간에는 그 이유를 놓고 온갖 억측이

난무했고 향후 정국에 대한 불안감도 한층 깊어졌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제각각의 기대와 우려 아래 헌재의 기능 정지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거친 충돌을 벼르던 참이었다.

선고가 늦어진 만큼 더욱 충실한 판단 아래 위기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지난 4개월의 혼란을 수습하는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동아일보 사설 중에서--

 

"3년간 나라 뒤흔든 김건희 여사”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나라는 ‘영부인 리스크’로 시끄러웠다. 

취임 초기부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변경 

의혹으로 ‘김 여사 특검법’이 네 차례나 발의됐고, 국회 통과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며 정국은 얼어붙었다. 

“뭐 쪼그만 백”이라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4월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이었다.

‘진짜 권력’인 김 여사를 보호하려다 국가 기관은 참담하게 망가졌다. 

감사원은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해 위법은 맞지만 누가 선정했는지는 

모른다는 ‘맹탕 감사’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 시늉만 하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며 ‘디올백 

면죄부’를 줬고,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 사건 연루 의혹을 뭉개더니 

4년이 지나 ‘알현 조사’를 했다.

공적 권한이 없는 영부인의 국정, 공천 개입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라인’이 장악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김 여사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공직자가 수두룩하다. 

지난해 9월에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다. 

김 여사가 2022년 재보선, 2024년 총선 때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 

주는 통화 녹취와 메시지가 공개된 것이다. 

김 여사가 “아니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따져 묻고 “김영선 (공천) 걱정 말라고, 자기 선물”이라고 했다는 것이 

명 씨의 전언이었다.

                                           --횡설수설--

 

 

​                      “동아일보 사설”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투입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45년 전 군사독재 시절 쿠데타의 악몽을 21세기 대한민국에 현실로

불러온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간이나 이어진 우리 정치의 불확실성과

혼란에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다.

헌재의 결론은 분명했다. 우리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상식과 가치를 거듭

확인시켜 줬다. 그것은 아무리 국가원수이자 최고지도자라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권한의 남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치였다.

하지만 지난 넉 달은 그런 자명한 원칙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인식 혼란과 가치 전도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만큼 헌재 재판관 8인의 일치된 결론이 무겁고 의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그 헌법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헌재는 그 모든 주장을 배척했다.

국가긴급권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뛰어넘어선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헌재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열거하며 “이번에 그 남용이 낳은 국내외적

파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헌재 판단의 중심에는 무장한 군대를 동원한 헌법기관 유린 행위가 있었다.

헌재는 계엄 실행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하고

정치인·법조인을 체포하려 한 점을 모두 인정하며 국회 의결권을 방해하고

군의 중립성,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한 것이다.

헌재는 이를 통해 정치적 반대를 물리치기 위한 군대 동원, 즉 집권자가 권력의

연장 또는 확대를 위해 헌법기관을 짓밟는 친위쿠데타(self-coup)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 과거 우리 정치사를 얼룩지게 했던 군부의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단죄는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 이뤄진 사후적 심판이었다.

하지만 이번 친위쿠데타에 대해선 국회의 무효화와 대통령 탄핵, 헌재의 심리를

통해 질서 있는 시정과 심판이 이뤄졌다.

그것은 우리 민주화의 역사가 만들어낸 헌법 질서, 나아가 축적된 국민 의식이

낳은 결과일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 고통과 선혈 위에 세워졌다.

이제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해진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일순간에 반세기 전 과거로

끌고 간 망동은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반역사적인 행위였다는 판정을 받았다.

헌재도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에 대해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또 한고비를 넘겼다. 대통령 파면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의 임기 중 파면은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깊은 내상을 입혔다.

이제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다. 헌재 결정은 그 시작일 뿐이다. 견고할 거라고

믿었던 민주주의 체제가 대통령과 몇 안 되는 측근들에 의해 그렇게 쉽게 훼손될

수 있음을 확인한 만큼 더욱 튼튼한 견제와 감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 파면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인 국회와 야당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독선과 독단의 리더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그것이 야당의

승리를 의미하진 않는다.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간 대립을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탄핵 절차를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아 온 야당에 대한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우리 헌법은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적 조화를 위한 권력 분립 원칙을

채택했다.

헌재는 위헌적 권한을 행사한 독단의 리더를 파면함으로써 우리 정치권에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헌법적 명령을 전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6월 초에 열린다.

이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수행할

새로운 통합의 리더를 뽑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2025, 4, 5--

 

"경고성" "호소형"은 비상계엄 요건에 없다.

   "계엄의 형식을을 빌린 대국민호소 였다'   

​

 

​<탄핵 찬-반이 관광 상품>

공교롭게도 지난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다.

올 2월까지 석 달간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계엄 충격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져 한국 여행이 저렴해지기도 했지만

탄핵 집회에 대한 호기심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시위 현장이 안전하다는 소문이 SNS로

많이 퍼졌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택시 기사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 장소로 가달라고

한다거나, 서울 도심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들이 ‘집회 뷰(view)’가

나오는 방을 선호한다는 말도 들린다.

                                              --횡설수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ㅡ월 1533만원 연금 박탈

ㅡ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중지

ㅡ비서관 3명, 운전사 1명 지원 박탈

ㅡ본인 및 가족 병원 치료 예우 박탈

ㅡ무궁화대훈장 수여자격 상실

ㅡ국립묘지 안장 박탈

ㅡ5년간(필요시 5년 연장) 경호만은 유지

 

                            

 

                             ​호박이 덩굴체?

 

                   “野, 헌재 지적 새겨야”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퇴장한 이상 민주당이 집권 세력의 실책과

잘못에 기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그간 우리 사회를 극단적 분열로 몰아넣은 정치 양극화의 한 편에

독선과 불통의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 다른 한 편에 입법 권력

행사에 자제를 모르는 독주와 오만의 야당이 있었다.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과 안정감을 보여야 한다.

갈등과 분열,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권력 잡기에만 골몰한다면

민심의 채찍은 민주당을 향할 것이다.

                                            --2025, 5, 5--

 ​

파면 1주일만에 사저로.

김건희 여사 표정이 굳어보인다. 

 

 

​"보수 -진보 뇌 따로 있다"

               “어게인 신당” 창당설

탄핵심판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몇몇 젊은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 이름을 딴 신당(‘윤 어게인’)을 추진하겠다고 예고

했다가 4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들은 17일 밤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창당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윤 어게인(Yoon Again)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옥중편지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으로, 파면

불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직 대통령, 그것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이름을

넣은 정치 결사체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다.

이들은 창당 유보를 발표하며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어게인’ 신당 구상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평소 의중과

무관한지부터 의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새 길을

찾겠다”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등 정치

세력화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쳐 왔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당일 “청년 지지층에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신당

계획을 듣고는 그 취지에 공감하며 “창당에 나서 보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그 비현실적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2025, 4, 19.

                                             일간지 사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