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6.3 대선 레이스..........김문수 후보 등록*** 미카엘 23 506 04.08 13:57 “우리 정치권”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소속 정당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같다.자신이 속해 있는 당을 위한 정치라면 이조 시대의 당파싸움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우리에겐 당파싸움의 DNA가 흐르고 있을까?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0, 4월말~5월초 양당 대선 후보 확정 0, 출마 단체장 4일까지 사퇴 0, 5월 10, 11일 후보 등록0,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0, 투표용지 인쇄 시작 0, 20일~25일 외국 거주 재외 투표 시작0, 29일, 30일 사전 투표 0, 6월 3일 투표일0, 6월 4일 대통령 취임 “흔들리는 한덕수 차출론”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을 흔들던 ‘한덕수 차출론’에 제동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재가 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행사로 범보수 진영에서 나온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차출론’이 헌재에서 시작했다가 헌재로 끝나는 ‘4월 춘몽’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 4, 18. 불행했던 대통령 ㅡ이승만 대통령.....화와이 망명ㅡ박정희 대통령.....시해ㅡ전두환 대통령.....감옥ㅡ노태우 대통령.....감옥ㅡ김영삼 대통령.....자녀 감옥ㅡ김대중 대통령.....자녀 감옥 ㅡ노무현 대통령.....부엉이 바위ㅡ이명박 대통령.....감옥ㅡ박근혜 대통령.....탄핵ㅡ윤석열 대통령.....탄핵 윤보선, 최규하, 문재인 3분만 별 문제가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내일 선고” 0, 대법원이 5월 1일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0,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대선 전엔 결론이 나지 않고, 이 후보 출마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전례가 없어 가능성은 낮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2025, 4, 30-- 0,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서둘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한다. 0, 이 후보가 파기 환송심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 출석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 성이 높다.0, 두번 이상 출석을 거부 할 경우 3차기일부터는 이 후보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0,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재항고'를 할수 있다. 0, 재항고에 대한 33일 남은 6.3대선 전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0, 파기 자판에서 100만원이상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구제 수단이 없다. 이를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하겠다. --2025, 5, 3-- "대법의 상고심 진행 절차" ㅡ상고기각 .....무죄확정 ㅡ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재항고 등 시간을 끌수 있는 사유가 많다. 대선 전 판결이 나기가 쉽지 않다.ㅡ파기자판 .....대법이 직접 유죄선고 재항고 등 구제 수단이 없다. 형소법에 근거는 있으나 실제 자판을 한 사례가 없다. ㅡ기타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외환.내란 이외의 죄로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해석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재판 중에 있는 사건들도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서 재판이 중지되는 가의 문제이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형소법 개정을 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6·3대선 민주당 후보로 27일 선출됐다.이 후보는 16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권역별 순회경선 결과 최종 득표율 89.77%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치러진 경선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1997년 15대 대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78.04%였다.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50.29%로 본선에 진출했다. --2025, 4, 28--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 발표 행사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한동훈 전 대표가 박수를 치고 있다. ‘탄핵 반대파’인 김 전 장관과 ‘탄핵 찬성파’인 한 전 대표가 나란히 최종 경선에 진출하면서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 선출까지 탄핵을 둘러싼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권형 기자--"김문수 후보"계엄의 강,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민주당 의원들 “사법 쿠데타” 대법원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은 결국 내란세력의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한 것”이라며 “파기환송 판결은 불과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두고 벌어진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 후보 사법리스크"ㅡ재판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ㅡ위증교사 사건ㅡ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위례 의혹 사건ㅡ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우리 통합돼야 합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 가로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참배를 호소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묘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민주의문 앞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광주=뉴스1 “한덕수 대행과 당에서 선출된 후보경합?”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개헌과 통상 해결, 국민통합 등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행은 “취임 첫해 개헌안 마련, 2년 차에 개헌 완료,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3일에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 1명을 대선 후보로 결정한다.대선 정국의 한 축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행의 단일화가 과연--------------------------------------------------------- 성사될지, 그게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가 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후보 자격’ 논란이 부각되면서 한 전 대행에 대한 견제 기류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 한 전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던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주도하는 단일화 협상”을 강조했고, 한동훈 후보는 “당에서 선출된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가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나 빅텐트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2025, 5, 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의 탄핵을 피해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국정 서열 4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대대대행’ 체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권한대행은 대선까지 한 달간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을 책임지고 국정 일반을 총괄하며 선거 관리까지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2025, 5, 3-- 김문수-한덕수도 단일화 기싸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왼쪽)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입장하고 있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측이 단일화를 두고 이견을 표출한 가운데 ---------------------------------------------------------------------------김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면충돌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 송은석 기자 “국민의 참정권을 사법사냥”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외에 12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윤명진 기자 “대선 지지율”6·3대선에서 3자 대결이 펼쳐질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0%에 가까운 지지율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단일화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양자 대결에서도 모두 50%가 넘는 지지율로 상대 후보를 앞섰다. 2025, 5, 7 김문수-한덕수, 63분간 ‘단일화 2차 회동’도 빈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오른쪽)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강변서재 카페에서 열린 단일화 관련 2차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이날 63분가량 진행된 생중계 회담에서 상대에게 단일화 충돌 책임을 떠넘겼다. 이훈구 기자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의 결과다.당내 3차례 경선 전 이와 같은 문제를 예상, 경선 전 후보자에 추후 제3자와 경합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어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