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내란수괴 혐의 미카엘 11 205 04.14 14:55 尹, 사저 복귀 이틀만에 지하상가에 13일 오후 7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경호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를 걸어가고 있다. 11일 사저 복귀 이후 처음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지하상가의 한 갤러리로 들어갔다. 경호원들은 취재진의 사진 촬영을 제지하기도 했다. 소설희 기자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ㅡ서울형사 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ㅡ"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ㅡ이에 반해 윤 전 대통령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검찰이 적용한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ㅡ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였다는 것이 쟁점이다.ㅡ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비상계험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수 있는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있으면 목적 달성과 무관하다고 판시한 선례가 있다.ㅡ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재판에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드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판단했다. ㅡ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사다.ㅡ이달 21일, 28일, 5월 1일에도 공판 일정이 잡혀있다. 2025, 4, 14. 일간지 기사를 간추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에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약 93분 동안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일일이 반박했다. 하지만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등 대부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변명의 재탕이거나 종전보다 한술 더 뜬 궤변이었다.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 메시지를 일절 내놓지 않은 것이나 첫 공판에서도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채 억지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를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듯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에 기대 정치적 활로를 도모해 보겠다는 계산이나 노림수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파면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미래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2025, 4, 15-- 영장에 윤 피의자 적시"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압수수색 못하고 철수하는 경찰 16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철수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와 10시간 넘는 대치 끝에 오후 8시 37분경 철수했다. 송은석 기자 “윤 전 대통령과 건진법사”전 씨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건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다. ‘무속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해당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며 윤 전 대통령과 전 씨의 친분을 부인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 관계자에게 (전 씨를) 소개 받아 인사한 적 있는데, 저는 스님으로 알고 있고 법사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친분 없이 인사 정도만 했다는 취지다. 2025, 4, 18. “신당 추진 변호사와 식사”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예고했다가 유보한 일부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과의 면담 사실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식사 사진과 함께 이 같은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등 거리 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5, 4,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