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내란수괴 혐의 ### 미카엘 22 402 04.14 14:55 “지귀연 서울지법 부장판사”지 부장판사는 올해 3월 검찰과 법원의 오랜 실무 관례를 뒤집고 날짜(日) 수가 아닌 시간(時) 수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이후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안 서거나, 법정 촬영을 피하도록 해 줬다. 중대 사건의 재판장이 관련된 의혹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2025, 5, 16.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ㅡ서울형사 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ㅡ"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ㅡ이에 반해 윤 전 대통령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검찰이 적용한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ㅡ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였다는 것이 쟁점이다.ㅡ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비상계험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수 있는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있으면 목적 달성과 무관하다고 판시한 선례가 있다.ㅡ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재판에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드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판단했다. ㅡ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사다.ㅡ이달 21일, 28일, 5월 1일에도 공판 일정이 잡혀있다. 2025, 4, 14. 일간지 기사를 간추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에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약 93분 동안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일일이 반박했다. 하지만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등 대부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변명의 재탕이거나 종전보다 한술 더 뜬 궤변이었다.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 메시지를 일절 내놓지 않은 것이나 첫 공판에서도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채 억지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를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듯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에 기대 정치적 활로를 도모해 보겠다는 계산이나 노림수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파면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미래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2025, 4, 15-- 영장에 윤 피의자 적시"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압수수색 못하고 철수하는 경찰 16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철수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와 10시간 넘는 대치 끝에 오후 8시 37분경 철수했다. 송은석 기자 “윤 전 대통령과 건진법사”전 씨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건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다. ‘무속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해당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며 윤 전 대통령과 전 씨의 친분을 부인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 관계자에게 (전 씨를) 소개 받아 인사한 적 있는데, 저는 스님으로 알고 있고 법사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친분 없이 인사 정도만 했다는 취지다. 2025, 4, 18. “신당 추진 변호사와 식사”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예고했다가 유보한 일부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과의 면담 사실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식사 사진과 함께 이 같은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등 거리 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5, 4, 21.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이 발언을 두 차례 했다.처음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로“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걸 들었을 때,두 번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피고인석에 앉아 젊은 군 간부의 증언을 들었다.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에서 “체포의 ‘체’ 자를 얘기한적도 없다”고 말한 것을 듣고는 “배신감 같은 걸 느꼈고” “진실을 밝히는 데도움이 돼야겠다”는 마음에 검찰에서 진술하게 됐다고 했다.앞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김형기 특전대대장 등 현장 군 간부들도 헌법재판소나 법원, 검찰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이런 증언들이 쌓여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2025, 5, 13 횡설수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은 곳이라며 공개한 룸살롱 내부 모습.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판사는)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라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물었다.이어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해당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며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이라고 한다. 내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했다. 2025, 5, 15. 께엄 사과 없이 뒷북 탈당 더불어민주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진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가 술자리로 추정되는 실내 공간에 지인 2명과 함께 앉아 있다(위쪽 사진). 아래쪽은 민주당이 14일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며 공개했던 사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종면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두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통일교 샤넬백”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여사 선물용’ 샤넬백을 전달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물은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김 여사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 전 씨에게 전달을 부탁한 물품들이다. 2025, 5, 21. '서울의 소리' 재항고 '청탁금지법'.....서울고검 항고 기가'알선수재'.....서울고검 재항고 “엇갈린 진술”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이다. 동시에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문건이나 쪽지 자체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당시에는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2025, 5, 27. “출국 금지조치”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그간 국회, 헌재 등에서 한 증언이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각에선 다른 국무위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경찰은 “현재로서는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5, 5, 28.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