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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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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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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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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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퇴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한 대학 강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데 왜 그리 

오래 걸렸는지를 엿볼 수 있는 얘기였다. 


“설득에는 시간이 걸린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다. 

급한 사람이 늦은 사람을 기다려야지, 늦은 사람이 급한 

사람을 어떻게 기다리겠나.” 


만장일치에 이르기까지 재판관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과 

인내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통합을 호소해 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였다. 그래서 오래 걸렸다”고 했다. 


두분 떠나시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                   

                                                --2025, 4, 18.-- 




5 Comments
미카엘 04.19 16:13  
국회로 부터 탄핵안이 접수된 이후 111일 만에 파면 판결을 하셨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판결을 내리셨다면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었을 것 같습니다.
111일 동안 가슴 조였던 일을 생각하면 만시지탄(晩時之歎)입니다.
두분 항시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카엘 04.19 18:06  
새 정부 출범시까지 7인체재로 운용될 것 같다.
7인 체재에서는 6인이 인용하고 1인이 기각이나 각하를해도 인용 판결을 할수 있다.
다만 중한 사안은 9인 체재시까지 연기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을 할 것 같다.
미카엘 04.22 14:47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김 권한대행을 필두로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미카엘 04.22 14: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하며 이들 임명 절차는
본안 사건 헌법소원 선고 시까지 중단됐다.
법조계는 ‘9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헌재가 헌법소원 선고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따라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두 재판관 후임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미카엘 04.24 17:25  
“두 분 뒤모습이 아름다운 이유”
헌법재판소에 한바탕 폭풍이 지나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부터 이달 16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까지 약 4개월 동안
헌재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헌재의 결정들에 따라 정국이
출렁였다. ‘헌재의 시간’이었다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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