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래기 종량제 30년” 

1991년 한국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778kg으로 일본(412kg)의

2배에 육박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한국의 1인당 배출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한국은 일본보다 쓰레기를 덜 버리는 나라가 됐다.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끈 요인은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였다.

환경부는 ‘버리는 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 시행으로 30년 동안 최소

1억6000만 t의 쓰레기가 줄고 45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한다.

초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쓰레기 문제를 놔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

덕분에 종량제는 금세 정착됐다.

시행 3개월 만에 쓰레기 배출량이 37% 줄었고, 종량제 봉투로 쓰레

기를 내놓는 비율은 99%가 됐다.

2013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등 후속 조치도 이어졌다.

덕분에 한국은 30년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배가량으로 늘었

지만 쓰레기 배출량은 20% 가까이 줄었다.

‘소득이 늘면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국제 상식을 뒤집은 것이다.

환경부는 종량제 시행 후 지금까지 폐기물이 1억6000만∼3억 t 줄고

2억 t이 분리 배출돼 재활용된 것으로 분석한다.

‘버리는 만큼 낸다(Pay As You Throw)’는 종량제 원칙은 지금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국민을 설득하지 못해 도입에 실패하는 곳도 적지 않다.

홍콩의 경우 한국 등을 참고해 종량제를 지난해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여론 반발 때문에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 30년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다.

                                              --장원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