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박형기 기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선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면서 형사사법체계는 전면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2026, 8, 1--